익산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1672		발의년월일 : 2016. 1. 14.
			발 의 자 : 김 태 열 의원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농업인 단체 등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 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제2조)

나.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제3조)

다.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

라. 단체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익산시 농업·농촌 발전 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위원회는 단체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나.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라.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16. 01. 06 ~ 01. 12)

4. 따로붙임

가. 제정조례안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농업인 단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농업인 단체에 지원하며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3. “농업인단체”(이하“단체”라 한다)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정한 단체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 포함)를 말한다.

제3조(단체의 육성 지원) 시장은 제2조3호에 따른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단체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농업관련 전문 인력 양성, 교육훈련, 농업경영기법 개선, 국내외 연수 및 시찰

2. 단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판촉·홍보 활동

3. 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기타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단체는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단체로 한다.

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나. 제3조에 규정된 단체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다. 제1호와 제2호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장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익산시 농업·농촌 발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의한 “익산시 농업·농촌 발전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기능과 역할 등을 수행하게 하며,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조항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회의 지원심의)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 사항을 심의 한다.

1. 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를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설치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농업인 단체에 지원하며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를 “설치하고 이에”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5.6.22.] [법률 제13356호, 2015.6.22.,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6, 1517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044-200-5462, 546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소금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농어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11. "어장"이란 수생생물이 사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로서 어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5.6.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6.22.>

11. 삭제  <2015.6.22.>

[시행일 : 2015.12.23.] 제3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84호, 2013.3.2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6, 1517
농림축산식품부(창조농식품정책과), 044-201-2421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044-200-5462, 5461

제7조(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지원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다. 생산자단체

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4조에 규정된 각 책무를 관련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나. 단체의 회원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기자재 구입비

3. 제1호와 제2호의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 2015.8.19.] [법률 제13290호, 2015.5.18.,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민간협력과), 02-2100-3767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